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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태건 게임위원장 ˚등급 분류 민간 이양 적극 추진… 천천히 신뢰 회복해 나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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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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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06 오후 7:2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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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위 현장기자단 소통 간담회를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CLK 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 8월 22일 5대 게임위원장으로 취임한 서태건 위원장이 직접 나서 취임 후 3개월 간 소회를 밝히고 향후 게임위 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최근 1년 간 게임위에 대해 보도된 기사를 모두 정독하고 가장 먼저 게임위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도에 논의되기 시작한 게임 등급 분류 민간 이양이 아직도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정말로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 산업 발전 과정에서 정부, 기업, 유저 영향력이 점차 커진 만큼 향후에는 세 주체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판데믹 이후 업계 전반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게임위 역시 이러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원활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위 새로운 슬로건으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를 선정하고 소통, 신뢰, 변화라는 3대 역점방향과 7대 중점과제, 17대 주요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한편 게임위 핵심 업무 중 하나인 게임물 등급분류에는 '객관성 확보',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지향', '사회 통념 존중 및 시대 흐름 부합',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 '창작자의 창작서어 및 자율성 존중', '맥락에 따른 상황 종합 검토', '분류 과정에서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비밀 유지' 등 8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등급분류 업무 뿐만 아니라 게임위 전체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방면으로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 전문가 소통을 반기 1회, 유저 권익 향상 및 제도 마련을 위한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한 유저 대상 토론회를 반기 1회, 게임위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강연을 연 6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게임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전문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저 기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 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추후 등급분류 과정 및 분류 기준 수립에 유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과학적 근거 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 AI를 활용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체계 고도화 작업에 나서며,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역시 강화해 불법 게임물 차단 작업을 보강한다.
국가별로 상이한 게임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아시아 권역 게임 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며, 국가별 등급 분류 기준과 사례를 분석해 국내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한다.
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권혁우 사무국장, 한효민 민원교육센터장,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박한흠 정책연구소장, 김진석 경영본부장과 함께한 일문일답이다.
Q. 게임위 여론이 악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서태건 위원장: 저도 많이 고민해 봤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였다. 공공기관은 청렴성과 투명성, 형평성과 공공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돼 있었다. 해당 부분이 훼손된 기관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가 나와도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려운 법이다.
Q. 게임위가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밀실 심의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A.
서태건 위원장: 현재 심의 절차는 1차에서 연구원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항상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현재 위원 분들도 그 부분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현재 임기가 다 된 위원분들의 교체가 진행중인 만큼, 신임 위원분들을 선정할 때 전문성을 반영해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변명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해외의 경우 등급 분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편이다. 해당 기관에도 기준이 있고 고유한 심의 과정이 있을텐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현재 게임위 문제점을 개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내부자 교육 역시 병행해 전문성을 확충하고자 한다.
Q. 등급 분류 절차에 유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때 참여자는 어떻게 선발할 계획인가?
A.
김세중 본부장: 현재 위원회 등급 분류 기준이나 규정은 유저나 유저 단체가 위원회 업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저 단체 추천을 받아 등급분류 개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재분류 자문 회의를 열 때 유저 단체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상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김범수 본부장: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민간 전문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크게는 유저 참여와 개발자 참여를 준비중이며, 기존에 위원들만 참여하던 분과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분과위원회 이전에 게임 전문가들과 유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의견을 전달해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Q. 최근 게임산업법 관련 헌법 소원이 진행됐는데, 타 문화산업 분야와 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등급분류 기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A.
서태건 위원장: 헌법소원 청구된 내용을 충분히 존중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결론을 내놓으리라 예상한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할 예정이다. 저희가 해야 하는 후속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타 장르와 형평성을 위해 우선 관련 기관과 교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화 심의에는 기준과 판단이 있는 만큼 다른 기관들을 벤처마킹하고 자체적인 노력도 가할 생각이다. 사람 생각이라는 게 바뀌기 마련이고,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20년이 지난 만큼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뀌어가는 세상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Q. 심의 과정이 밝혀지지 않는 점도 지적받았는데, 게임위는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가?
A.
서태건 위원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민간쪽에서는 오히려 공개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을 분석하고 있다.
김세중 본부장: 유저가 등급 회의를 방청하는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으나, 등급 분류 회의록을 더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또한 향후 등급분류 기준 수립 당시 유저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보완하고자 한다.
Q. 민간 대표들이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는데, 기존 게임위에서 위촉하는 위원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A.
김세중 본부장: 일단은 유저 권익 보호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재분류 자문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한다. 등급 분류 심의 자체에 참여하는 건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 큰 예산은 소모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김범수 본부장: 현재 위원들은 법령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 죽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한 민간 위원들이 완전히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루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선정성 등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해 해당 내용을 등급 분류에 반영하고자 한다. 민간 위원은 약 10명 정도로 구성중이며, 전원 참석은 어려울테니 1회 회의에 5명 이내 참석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참석 수당 정도 비용만 발생할테니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Q. 게임위에서 해외 유통망, 특히 스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운영사인 밸브측과 국내 제도 준수 관련해 어느 정도 제도 협의가 이뤄졌는가?
A.
김범수 본부장: 올 초에 밸브측과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자체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표해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추려서 밸브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밸브에서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진 표준 설문 체계 문항을 검토하고 싶다고 하여 설문서를 보낸 바 있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는 않았다. 저희 역시 스팀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을 받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이다 보니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Q.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후 조치가 계속 문제시 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가?
A.
김범수 본부장: 최근 관련 문제 총 631건을 적발했다. 국내외 비율은 국내가 214건, 국외가 417건으로 국외가 60%정도를 차지한다. 1차로 시정을 요청하면 90% 이상은 요청 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요청을 거부할 경우 문체부에서 시정 명령이나 권고를 보내는데, 현재는 2개 게임사에서 권고가, 1개 게임사에서 명령이 진행 중이다. 명령까지 갔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켓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Q. 전임 위원장 시기에 특정 게임물에 대한 신고가 누적되자 명확한 기준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등급 재분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이 있는가?
A.
김범수 본부장: 해당 시기 이후 유저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해 올해부터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민간 전문가 6명이 등급 재분류에 함께 참여한다. 내년부터는 분과위원회 이전에 업계 참여를 유도해 의견을 전달하고 의결 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유저 참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게임위 신뢰도가 크게 하락해 유저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유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방침인가?
A.
한효민 센터장: 작년까지 게임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이에 대해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답변드리고 있으며, 작년에는 분기별로 사울, 광주, 부산 등 네 개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유저들을 뵙고 저희에 대한 비판을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대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게임 유저 간담회를 소통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협단체 대표 및 관련인사들을 초청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12월 초 즈음이 될 전망이다.
무너진 신뢰를 하루 아침에 회복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위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많은 정책과 과제를 말씀하시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유저를 특정해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유저 협단채 3개 정도와 소통중이고 향후 더 다양한 유저층과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서태건 위원장: 한두가지 사업이나 제도를 가지고 좋은 신롸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어떠한 이야기든 함께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 저희의 사업과 업무, 태도를 지켜봐 주시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정성을 느끼고 신뢰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다.
Q. 등급 심사 분류 중 신작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 유출을 방지할 대책이 있는가
A.
김세중 본부장: 과거 블라인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블라인드 이후 내용 수정을 하면 잠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이에 유출이 되곤 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업체와 이야기를 완료했으며, 신청만 하면 요청하는 날 까지 블라인드가 풀리지 않게끔 시스템을 보완해 두었다.
Q. 스팀에서 유통하는 일부 게임이 미심의 게임 사유로 차단되며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가?
A.
김범수 본부장: 해외 게임사에 대항 등급 분류 문제와,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유저 측면에서 조치하지 않느냐는 문제, 또한 게임물이 차단되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 까지 여러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다. 일단 등급 미필에 대한 사전 조치는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저 이용 권익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도 현재는 조심스럽다. 만약 스팀이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을 받게 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할지도 우려되며, 또한 유저들이 원하는 수위의 콘텐츠를 되려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는 관련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며 게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Q. 유저 참여가 분과위원회에 유저 의견을 전달해 참고하게 하는 방식이라 설명했는데, 이것만으로 기존 판단 기준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저 협단체 반응은 어땠는가?
A.
서태건 위원장: 협단체를 만났을 때는 장황한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아직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다. 앞으로 피드백을 받고자 한다. 심의 과정에 있어 기준과 판단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잘 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불명확한 부분을 더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판단과 관련된 부분은 꾸준히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부에서도 꾸준히 노력할 예정인 만큼 시간을 두고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Q. 해외에서는 최근 강력한 규제와 계도가 트렌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이러한 사례를 주로 참고하게 될텐데, 게임위 방침은 어떤가?
A.
서태건 위원장: 국가마다 가치관이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뿐이지 정답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해외를 연구한다는 말은 연구를 통해 저희에게 맞는 옷을 찾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저희보다 먼저 했다고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 참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
Q. 민원을 내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강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 게임위는 정부기관인 만큼 민원을 받으면 이행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악성 유저들의 목소리가 커질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극단적인 일부 의견알 따르게 되는 상황에 대한 자구책이 있는가?
A.
서태건 위원장: 어려운 질문이다. 일단은 종합적인 의견을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은 규제 기관에 와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두루두루 살피고 주어진 역할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겠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간담회를 마치며 서태건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할 때 게임위 새 슬로건으로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겠다'를 말씀드렸는데, 이는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라며, "단순히 대화만 했다고 소통이 아니고,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보시고 한층 신뢰가 쌓인다면 유저분들에게도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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