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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A 2026 신년토론회 “AI 시대 대응 시급… 산업 구조 취약점도 개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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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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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27 오후 4: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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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공동주관하는 2026년 신년 토론회가 1월 2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관악로 서울대학교 LG경영관에서 개최됐다. 토론 주제는 '2026년 게임산업 전망 신년토론회'였다.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GSOK)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 이종임 박사,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이승훈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게임산업계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답을 모색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2026년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AI 기술 도전과 기회'·'게임 이용 시간 감소에 따른 문화적 변화'·'앱 마켓 환불 악용 문제' 등 세 가지 핵심 이슈가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한국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GSOK 의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게임 산업에서 마주할 가장 중차대한 이슈들을 정확히 발굴해 준비했다"라며, "오늘 다뤄지는 세부 주제들이 2026년 게임 시장 흐름을 읽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전성민 교수는 'AI 규제 및 진흥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게임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꾸준히 최신 기술을 받아들여왔으나, 생성형 AI가 도입되며 콘텐츠 생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AI 기술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탓에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은 지역별로 다르게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시장 진입 장벽도 높아졌다. 일부 유저들은 게임에 개발에 AI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이용을 꺼려하기도 한다. 또한 게임은 그 특성상 다양한 저작권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인 만큼. AI 기술에서 떼놓기 어려운 저작권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개발 효율성이 극도로 상승하고 다양한 AI 진흥정책이 제시되기도 하는 등 AI 사용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전성민 교수는 생성형 AI를 'Legal Tech'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에셋·생성 도구 출처나 인간 작업자 기여도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장 별로 각기 다른 빌드를 개발해 서로 다른 규제에 대응하는 식이다. 또한 AI로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마케팅 측면에서는 인간 창작자의 독창성이나 예술성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게임 특화 AI를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센드박스 제도와 AI 콘텐츠를 수용하기 용이한 사후 모니터링 중심 자율 규제 도입, 중소기업 AI 바우처 지원을 통해 중소 겡미사들이 저작권 확보된 안전한 AI 솔루션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임 박사는 '2025년 게임이용시간 감소가 2026년에 시사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종임 교수에 따르면 팬데믹이 해제되며 실외 활동이 가능해지고, 숏폼 영상 등 게임을 대체하는 콘텐츠가 대두하며 게임 이용 시간은 크게 감소한 추세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이 꾸준히 발달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논쟁이 이어짐에 따라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종임 박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 게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한편 인디 게임 산업을 중흥시켜 새로운 유저층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유저층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게임이 단순히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승훈 교수는 '앱마켓 결제 취소 남용으로 인한 산업 피해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승훈 교수에 따르면 앱마켓이 등장하며 모바일 기술 대중화 및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했으나, 일부 앱마켓이 독과점 지위를 획득하며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소비자 비용 전가, 규제 회피 등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 중 하나는 결제 취소 행위 악용이다. 환불 후 즉각 재화를 회수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재화를 결제하고 환불한 뒤 해당 재화를 활용해 게임 내 경제를 무너뜨리는 등 게임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나 마케팅 데이터 왜곡, 마켓 내 지수 및 신뢰도 하락, 운영 및 기술적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환불대행업체를 통해 결제 취소 대행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당하고, 심가할 경우 업체와 의뢰자 모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등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승훈 교수는 이에 대해 개발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또록 실시간 알림 제공과 결제 취소된 건을 자동으로 회수하는 시스템 도입, 결제 취소 여부를 앱마켓이 독점으로 행하지 않고 개발사와 협력하도록 하고 환불 전 해당 재화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 등 앱마켓 결제 취소 행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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