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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경기도일자리재단, ‘게임=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명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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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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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4 오전 1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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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게임을 도박, 유흥과 같이 분류하고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이라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 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인데, 논란이 되자 게임을 삭제한 수정본을 올렸다.
6월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발표를 통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공지하고 공고를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근로지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이 4.5일제 또는 격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면 임금 축소 없이 단축된 근로 시간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등을 제공한다.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경기도 중소·중견기업을 모았다.
공지와 함께 올라온 공고에는 모집 개요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심사 방법, 장려금 지급,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기타 문의 등 시범 사업 관련 상 정보가 기술됐다. 그런데 공고에 명시된 신청 자격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원 제외 사업주에 게임을 포함해서다.
공고에서 명시한 지원 제외 사업주는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야기·임금체불·환경오염·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근로 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 50%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월 평균 20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 게임·도박·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기업이다.
게임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기업으로 분류한 점이 눈에 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공지 수정을 통해 내용 중 게임을 삭제한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 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수정)’을 올리고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제2조(정의)를 통해 게임은 ‘문화예술’로 인정받았다. 통계청 지표누리 e-나라지표를 보면 2023년 기준 게임은 매출액 23조 원, 수출액 약 84억 달러, 고용현황 84,970명을 기록했다. 국내 문화 산업 11종 중 매출액은 방송(영상)·출판·지식정보를 이은 4위, 수출액은 1위, 고용현황은 지식정보·출판에 이은 3위다.
이렇듯 게임이 우리나라 문화 산업을 대표하는 분야임에도 여전히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지난 6월 5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핵심 주제로 ‘4대 중독 예방(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게임)’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 60곳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40곳은 게임을 중독으로 봤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게임을 중독 문제로 규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에 의거, 게임은 문화예술로 인정받았고 문화 산업 11종 중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해 산업 전체를 지탱하는 대들보를 맡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게임 업계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로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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