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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스포츠 만평] 국회 파행에 밀린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 ‘사실상 폐기’
작성자 : 등록일 : 2020-03-06 오전 2:17:24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쪼개기 임시국회’ 덕분에 파행한 20대 국회가 2월 26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 중이다. 그런데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은 본회의에 오지 못해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2019년 10월 ‘카나비’ 서진혁 선수 중국 임대 과정이 밝혀진 ‘그리핀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 e스포츠 업계에서는 e스포츠 선수 권리 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e스포츠 선수와 구단이 계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하기를 명시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 전문 e스포츠 용역과 함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사항과 표준계약서 내용, 보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은 2019년 11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본회의로 넘어가려 했으나 여야 정쟁이 심각해지고 20대 국회가 파행하면서 계류됐다. 2020년 1월 6일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표결을 시도했고, 180개가 넘는 민생법안 상정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월 5일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월 26일부터 열린 본회의는 4월 15일 총선 전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이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은 사실상 폐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이전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본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저 사이에서는 문체부가 진행 중인 ‘e스포츠 표준계약서’ 연구도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열린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 개정 추진 시기가 늦어져도 정부에서 별도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들여오기로 하고, 미성년자는 별도계약서로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월 8일부터 10일까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위탁 용역 입찰’을 진행했고, 한국e스포츠협회, 라이엇게임즈로부터 받은 기존 표준계약서를 분석, 기존 표준계약서가 공정한지, 불공정계약 사례는 없는지 등을 4월 30일까지 조사한다.

연구를 통해 프로선수 표준계약, 육성군 표준계약, 미성년자 계약 부칙을 개발한 후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도 준비한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연구 내용에 따라 정식종목과 시범종목 13종, 사회에서 e스포츠로 통용되는 다수 종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1종 또는 여러 종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리핀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해 문체부가 해결책으로 ‘e스포츠 표준계약서’ 내놨고, 3월 5일 발표한 2020년 업무 계획에도 포함된 상태다”라며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법적으로 강제할 법안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져 표준계약서를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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