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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 발의, ‘설문형 등급분류’ 도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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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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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07 오전 8:4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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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물 심의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8월 5일 설문형 등급분류를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게임 시장에 게임을 배급, 유통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비롯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연령대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후 등급분류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지난 수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개선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이하 IARC)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바로 등급을 부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가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방법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행 제도를 개선해 게임 개발자와 유저 편의를 높이려 한다”라며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존 체계를 간소화는 대신 등급분류 대상,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 의무조항 등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설프게 신청한 등급분류가 통과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
또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위원회가 내용을 확인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혹은 거부할 수 있게끔 했고 등급분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때는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나 등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고 자료 제출과 시정명령 이행 의무도 부여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 등급분류를 주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12월 13일 IARC에 가입하는 등 현행 등급분류 시스템 내에서 노력해 왔지만, 일부 게임사는 국내 등급분류 체계를 외면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해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라며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통과돼 국제 추세에 따른 ‘설문형 등급분류’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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