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폭설로 인해 교통대란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주말에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 지방에는 상당량이 눈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날씨가 예년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외출 시에는 만반의 채비를 갖춰야 할 듯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합법 판정을 내리면서 게임 업계가 시끄럽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거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을 위반한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리니지>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인 ‘아덴’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팔아 2천여 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정식재판 1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으로 이들의 게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씨에 대해서만 아덴 판매상 곽모 씨 등에게서 사기범행으로 획득한 아덴 550만 원 어치를 사들여 사기를 방조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들의 게진범 혐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게진법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르면 게진법에서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여야 하나, <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게진법의 시행령의 범주에 리니지의 아덴이 속해있지 않다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에서 얻는 아이템과 게임머니에 대한 소유가 유저들임을 인정한 셈이죠.
이번 판결이 주는 파장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사행성 문제를 들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시장에 팽배했지만 법원이 합법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면서 양상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움츠려 있던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업계는 이 문제와 관련해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지만 분위기는 양분되고 있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체와 이를 토대로 게임 산업을 보다 키우자는 업체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이템 현금거래가 합법화 될 경우 더 이상 게임은 놀이가 아니게 된다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난 6일,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 종합계획과 함께 ‘게임 과몰입 대응 TF'를 구성,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화부는 이번 ‘게임 과몰입 대응 TF'를 통하여 그간 문화부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의 예방, 진단, 상담, 치료 등과 관련하여 추진해오던 사업들 및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들의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게임 과몰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게임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게임 과몰입 대응 TF'에는 한게임,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CJ인터넷 등 주요 게임 포털 사업자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 법률,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부는 이번 TF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청소년 전문가, 게임전문가, 업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게임 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관기관들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게임의 역기능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던 ‘게임 과몰입’ 현상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게임을 즐기다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이 나서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특히 주요 게임 포털의 참가는 더욱 그렇구요.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12월 마지막에 전해드렸던 소식에 연장입니다. 1월 5일, 일본의 한 외신이 일본 코에이사가 게임 내 등장시킨 ‘한국해’와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 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해당 외신은 일본 코에이사가 게임 내에 ‘한국해’를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지도를 사용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해 고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는데요.
이에 대해 코에이사는 게임 내에 등장하는 ‘한국해’ 표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자사는 당시 시대의 고지도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식민지 시절의 마인드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네티즌들은 또 한번 일본 코에이사의 발언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다음 진삼국무쌍 시리즈는 필히 구입해야겠다’, ‘대항해시대 온라인에 신규 유저가 없는데 많이 게임에 접속하자’, ‘극우 기업 중 하나인 일본 코에이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신기하다’ 등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명장삼국>이 결국 국내 진출을 위해 무리한 이벤트를 진행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 나인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던전앤파이터>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명장삼국>을 플레이 할 경우 게임머니 2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명장삼국>은 <던전앤파이터>의 카피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게임의 진행 방식이나 레벨 디자인이 흡사해 국내 유저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아랑곳 하지 않고 <던전앤파이터>의 유저들을 끌어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텐센트 측은 더나인에 이번 이벤트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닌 듯합니다. 더나인 해당 이벤트에 대해 <명장삼국>의 대한 유저 의견 취합과 게임 정착 지원금이라고 언급하며 당위성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더나인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업계에서 바라는 보는 시각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명장삼국>이 카피 게임이라는 타이틀에 모자라 이제는 유저 빼앗기에 혈안이 되어 상도를 어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유저들은 이번 이벤트에 대해 큰 거부감 없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벤트가 진행될지, 국내 유저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
주간 게임홀릭
사심
어둠의자식
총 325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