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자신의 계정으로 게임을 가입할 때 부모동의아 공인인증기관의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등급 게임물은 사업자의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거래행위 일체가 금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월 1일 게임과몰입 역기능 해소를 위해 게임과몰입 대책을 발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화부와 협회가 함께 발표한 이번 ‘게임 과몰입 대책’에는 이용시간 제한과 보호자 참여에 의한 원천적 과몰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의 활동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확대와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셧다운제 등으로 인한 부모 명의 도용 금지를 위해 본인의 확인절차를 밟을 경우 공인인증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등 본인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이후 계속해서 차단되고 있는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범위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부와 게임산업협회는 최근 교과부 등 타 부처의 게임사용 강력 규제책이 계속해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를 주기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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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이용 시 부모동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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