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도 어느 덧 중반입니다. 올해는 일요일이 겹쳐 설날 연휴를 하루 손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연휴로 인해 4일 간 쉬는 만큼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는 유저들에게는 게임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셧다운제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 및 음악 협회 중심으로 진행 중인 SOPA는 현재 의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법안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화 및 음악 협회 등에서는 강력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해외 메이저 게임 개발사, 퍼블리셔, 플랫폼 홀더 등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SOPA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 SOPA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SOPA가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는 법률만의 문제가 아닌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공급자들이 자발적인 대책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가운데 그 이후 불법 사설 게임 서버의 적발 건수가 2011년 전년에 비해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0년 적발된 사설 서버의 숫자는 국내에서 543건, 해외 48건 등 총 591건으로 밝혀졌으며, 2010년 120건(국내 84건·해외 36건)의 5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월평균 10~30건 적발됐던 사설 서버는 이후 급격히 늘어 5월 70여건, 6월 90여건, 7월 110여건을 기록됐습니다. 셧다운제 본격 적용 이후라고 할 수 있는 12월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사설 서버가 14건 적발되어 월평균 해외 사설 서버 적발 건수에 3.5배에 달하는 수치죠.
이는 셧다운제로 인해 접속이 불가능한 시간대가 생긴 만큼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사설서버의 숫자가 다수 늘어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음성적 게임 이용을 유도하는 일들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가 과도한 게임사용이 무조건적인 뇌 피해를 부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한덕현 교수는 19일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과몰입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프로게이머와 게임과몰입 환자의 뇌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됐다”라며 “이를 통해 과도한 게임사용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반화는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연구진은 프로게이머와 과몰입 환자의 뇌 반응을 비교분석, 이 결과 프로게이머들은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이해를 총괄하는 전두엽의 컨트롤 타워가 발달되었으며 과몰입 환자들은 쾌락이나 충동성을 자극하는 기저부가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시간이나 빈도수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인 프로게이머들의 뇌와 과몰입 환자의 뇌의 발달부분이 다르다는 이번 연구결과는 무조건적으로 게임 이용이 인간의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 비판론과 분명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죠.
한 교수는 “뇌 발달부위에 따라 과몰입 환자가 되는지, 게이머가 되는지 등의 결론은 확실히 내릴 수 없지만 전자의 경우 게임중독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유추는 해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22일부터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21일 게임 과다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담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과몰입 예방조치 대상은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 전부에 대해 그 의무를 부과하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 청소년 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임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정해진 특정 시간대나 기간의 게임 제공 차단, 법정대리인 및 본인에게 이용 게임의 등급, 결재 정보의 고지, 매 시간마다 게임 이용 경과시간 정보의 제공 등입니다.
이 제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시스템 보완 등 의무 이행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중 사업자별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갈 방침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중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게임제공업소의 점수 보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사업 확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사업도 강화해 갈 예정입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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