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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간 게임홀릭] 2008년 마지막 주

작성자 :	등록일 : 2008-12-29 오전 11:16:50

드디어 2008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08년이 3일 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는 아쉬웠던,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충만했던 2008년을 보내고 신년인 2009년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 한 해에도 겜툰 유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주간 게임홀릭도 2008년 마지막 주 소식을 전하고, 2009년에도 변함없이 유저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해서 약식 기소되었던 현금 거래상들이 정식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에 큰 파문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현금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대다수가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현금 거래상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국내 현금거래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1조원 규모를 넘어선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 이번 판결은,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들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장이 워낙 커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금 거래상들은 단속 대상이 되며 나아가 현금거래 중계사이트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현금 거래상들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중계사이트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업적인 현금거래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불법행위를 중개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현금거래사이트들의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인 만큼, 많은 파문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판례가 축적될수록 현금거래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국회에 상장된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안에는 도박적 목적이 분명한 현금거래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의 기본 틀을 마련하자는 의도도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현금거래상들에 대한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 ‘3N'을 넘어서, 최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넥슨이 연말에 많은 악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일본 현지 법인인 넥슨재팬을 이끌고 있던 데이빗 리 대표가 최근 퇴사 수순을 밟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퇴사 이유는 조직 내 갈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리 대표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넥슨의 향후 경영 활동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넥슨의 지주회사격인 넥슨홀딩스의 자회사로서 계열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넥슨재팬의 대표직이 공석이 될 경우의, 업무 공백은다른 계열사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넥슨재팬을 통해 일본 증시 상장을 추진하던 넥슨의 계획도 이번 일과 맞물려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 공략에서의 차질도 만만찮은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넥슨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넥슨은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내홍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넥슨은 퍼블리싱 사업부의 인원 70%를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퍼블리싱 사업부의 대규모 인원 감축의 이유는 넥슨의 퍼블리싱 사업부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2, 3년간 '엘소드'와 'SP1', '쿵파'등 다양한 게임을 외부에서 들여오며 퍼블리싱 사업 강화에 나섰으나 정작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래곤네스트의 해외 판권을 NHN에 빼앗기는 것이 결정적으로 구조조정의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 3월 까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넥슨은 '카트라이더'와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등의 히트작을 내 놓으면서 2006년 까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 2008년에 들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던전&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을 인수하면서 이런 구도를 깨려고 절치부심 했었습니다. 하지만 잇단 악재에 넥슨의 전진이 저지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조직을 서둘러 정비하고 새로운 히트작을 내놓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조직 전체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마지막을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 넥슨의 모습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물 심의 수수료를 최대 10배 이상 올리기로 해서 업계가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 심의 수수료를 대폭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온라인과 PC, 모바일, 아케이드 등 플랫폼에 따라 심의하던 것을 PC와 콘솔, 포터블, 기타(IPTV, 플래시, 다운로드 등), 아케이드 등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이용형태와 장르, 한글화 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MMORPG가 포함되는 온라인 RPG게임에 대한 심의 수수료에 대한 부분으로, 기존 13만 원에서 135만원으로 정확히 10배가 인상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등 온라인게임은 13만원에서 90만원으로, 포커와 고스톱 등 웹보드, 비행슈팅, 스포츠 등 온라인게임은 13만원에서 67만5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게임등급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처사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상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 역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RPG가 3만원에서 31만 5천원으로 10배 가까이 인상되며,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등 모바일게임이 기존 3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FPS 등 모바일게임은 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것이죠. 이밖에 보드, 비행슈팅, 스포츠 등 모바일게임은 네트워크 기능 유무에 따라 기존 3만원에서 각각 10만5천원과 4만5천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가히 널뛰는 기름 값에 필적하는 살인적인 상승폭입니다.

이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해 만들어진 것이며, 최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승인을 얻어 1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업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개정안 치고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수료 인상폭이며,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수수료를 이처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특히 최근 장관이 직접 게임 산업 진흥 및 지원책을 밝힌 직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1999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절 책정돼 유지중인 심의 수수료의 현실화 차원에서 전문가의 연구 결과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업계 의견을 충실히 듣고 있는 만큼 당장은 불만이 있을 수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행동은 따로 가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 산하 기관의 전형적인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본의 게임회사 코나미가 한국 리듬액션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나미가 리듬액션 게임에 대한 특허권을 들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케이드에서 큰 인기를 끈 EZ2DJ에 이은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회사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자회사인 펜타비전으로, 그 대상은 DJMAX시리즈입니다. 코나미는 이 게임의 시리즈가 코나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 시리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코나미는 지난 24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이번에 침해당한 특허는 ‘다양한 연출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게임 플레이어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나미는 지난 1998년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라는 명칭의 해당 특허를 한국과 일본에 각각 출원해 2001년 4월 등록한 바 있으며, 이 특허권은 20년간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 소송을 했던 EZ2DJ시리즈 역시 이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예도 있었죠.

△ DJ MAX시리즈는 어떻게 될까요?

코나미는 “향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단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기초해 그에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네오위즈게임즈 역시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코나미가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도 주장하는 바가 있는 만큼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당장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중지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처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나미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자회사 펜타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특허침해 소송을 바라보는 국내의 눈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나 특허권을 보장받는 회사의 움직임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왜 조용히 있다가 지금 소송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PSP버전으로 발매가 되었던 DJ MAX의 초기작에 조용히 있던 코나미가 소송을 걸자 업계는 “손해배상금을 낼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일부러 내버려 뒀다가 소송을 거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DJ MAX시리즈의 일본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J MAX시리즈는 올해 일본과 계약을 맺었으며, 내년 상반기 일본 PSP와 아케이드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DJ MAX시리즈에 코나미가 일본 아케이드 음악 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한 견제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성패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임방식은 비슷하지만, 코나미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역 펜타비전이 패소할 경우 EZ2DJ가 그랬던 것처럼 DJ MAX시리즈도 테크니카 이후의 작품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DJ MAX에 걸려 온 ‘태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